중기청, 버팀목, 디딤돌 -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 가능할까? (feat. 내가 받은 전세대출 종류 확인하는 방법)

작년 여름에 퇴사를 한 나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직장가입자에서 ->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면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직장인 시절과 다르게 내가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찾아서 납부해야 했다.

그렇게 매달 꼬박꼬박 납부를 하다가 올해 되어서야 알게 된 내용이 있었다. 바로 전월세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해 준다는 것..!

해당 제도가 나온 후 1년이나 지난 것이 너무 아쉬워서 지금이라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중기청)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았다. 중기청을 받은 사람의 건보료 주택금융부채공제 가능 여부 관련 글이 잘 없길래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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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주택금융부채공제란?

해당 제도는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대출받은 돈까지 내 재산으로 간주가 되어 산정이 된다. 그런데 대출금이란 갚아야 하는 돈이며 이자도 내야 한다. 이 때 대출받은 금액 마저 내 재산으로 반영해서 건보료를 많이 내게 되면 억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제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면서 1세대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 중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제를 해 준다.
 

공제 대상자/대출 조건

 

 

해당 제도는 지역가입자면서 1세대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 중 공제 조건에 해당해야 하므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직장가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주택을 구입한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등을 반영하여 계산된 주택금액의 조건이 있고 1세대 무주택자라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전월세금이 현재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고 있어야 한다. 
  

공제 조회/신청하기

 
공제 신청/조회는 국민건강보험 <The 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나는 매달 <The 건강보험> 앱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을 사용해서 조회하였다.
 

위의 경로로 확인을 할 수 있다.나는 현재 퇴사를 해서 지역가입자이고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중기청)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아서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될 줄 알았다. 그랬는데..!!

 

공제 조회/확인을 해 보니 이렇게 뜨는 것..! 왜지? 반영이 안 된 것일까? 싶어서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대기번호가 30번, 31번이었는데 생각보다 전화연결은 빨리 됐다. 총 2번 전화를 했는데 첫 번째 상담원분은 친절하진 않으셨고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보내줄 테니 직접 공단을 방문해서 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근데.. 보내주신 문자가 좀 헷갈리게 왔다.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하던 중 중기청/버팀목과 같은 기금대출은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글을 읽었다. (!!!)
 
당황한 나는.. 1시간 가량 열심히 계속 검색을 했고 확실히 하고자 공단에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이번 상담원분은 매우 친절하셨다. 
 

중기청, 주택금융부채공제 가능할까?

결론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대출(버팀목, 디딤돌, 중기청 등)은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중기청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 조건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으려면 이처럼 내가 받고 있는 대출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이 1, 2, 3금융권이어야 하며 전세대출의 경우 위와 같은 대출종류 및 코드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중기청 전세대출이나 버팀목전세대출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적용대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ㅠㅠ 그렇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류인 중기청이나 버팀목 디딤돌 등은 건보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공제 조건이며 개개인마다 받고 있는 전세대출의 종류를 전화상담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대출의 종류와 이름, 코드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내 전세대출 종류 확인하는 방법

상담원 분께서 개인이 받고 있는 전세대출 종류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알 수 있다고 하셨다. 혹시 몰라서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알 수 있다고 한다. 근데 난 어차피 해당 안 될 것이라 생각해서 따로 조회를 해 보진 않았다. 만약 내가 받고 있는 대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내가 받고 있는 대출종류 확인하기🔻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기금 대출은 공제가 안될까? 

중기청이나 버팀목/디딤돌과 같은 기금 대출을 활용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건보료 공제는 되지 않아 꽤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이 올라왔다. 버팀목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건보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다. 공단에 상담한 결과,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등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즉, 아직은 기금 대출로는 건보료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하루 빨리 대상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